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개혁 공약, 본격 시동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금융 정책을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소상공인 지원을 앞세운 이 정책들은, 그동안 '은행만 배불렀다'는 비판 여론을 반영한 개혁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은행권의 반발과 시장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죠.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금융 공약의 핵심 내용과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대통령 금융 개혁 공약 핵심 : 금융소비자 중심
- 취약계층 채무 탕감 및 배드뱅크 설치
- 소액 분쟁은 소비자 중심으로 조정 강화
-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및 징벌적 책임 확대
-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예정
이번 대통령의 금융 공약은 “은행 이익보다 국민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가산금리 구조, 이제 바뀐다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부담하던 각종 ‘법적 비용’—예금자보호기금 출연금, 교육세 등—이 앞으로는 은행이 책임지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역형도 가능하도록 강하게 설계된 법안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랐습니다.
📉 은행 측 추정 손실: 세전 이익 5~10% 감소 예상
소액 분쟁은 ‘소비자 편’이 원칙
앞으로는 2,000만 원 이하 소액 분쟁에 한해, 당국의 조정안에 소비자가 동의하면
금융사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편면적 구속력’**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유리한 변화지만, 일부 금융사는 **“악용 우려”**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고? 임원·CEO 책임까지 묻는다
- 중대한 회계 오류 시 경영진 보수 환수
- 금융 보안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로 정기 감시 강화
📈 실제로 올해 1분기 5대 은행에서만 23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22%는 배임·횡령이라는 점도 이런 강수를 부른 배경입니다.
취약계층 채무, ‘탕감’ 수준으로 낮춥니다.
- 코로나 이후 쌓인 정책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 배드뱅크(부실채권 전담기관) 설치
- **캠코(자산관리공사)**에 5,000억 원 현금 출자
- 소득·자산 기준 따라 탕감 또는 조정
이른바 ‘새출발기금’의 확장판이 현실화되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정리: “은행 개혁은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개혁은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닌 구조 개편에 가깝습니다.
대출 부담 완화, 금융사 책임 강화, 소비자 권리 확대 —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앞으로도 금융 정책을 이끌 방향타가 될 것입니다.
📌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 대출자라면: 대출금리 인하 효과 기대. 기존 금리 조건 다시 확인해보세요.
- 소상공인이라면: 캠코 새출발기금·배드뱅크 채무 조정 프로그램 예의주시
- 금융 소비자라면: 분쟁 조정 시스템 개편 전, 내 계약 조건 점검하기
- 투자자라면: 금융지주사 실적·수익구조 변화 추적 필수
은행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금융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의 통장과 신용에 실질적 변화가 시작될 바로 그 순간입니다.
